2019년07월20일 54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- ③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
- ④ 물류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-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"물류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"이 아닌 것은, 다른 항목들은 모두 물류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지만, "물류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"은 물류단지의 위치와 크기, 그리고 개발 시기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,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.
